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는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포상에서는 민생 안정, 응급의료 체계,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국민연금, 약가 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14개 정책 과제가 선정되어 총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5월 직원 공모로 접수된 28건의 정책 성과 중 전문가 심사, 국민·직원 투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4건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 3월 제1회 포상을 통해 '그냥드림' 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우수 정책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후속 포상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 변화를 이끈 과제들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큰 포상금인 1,000만 원이 수여된 두 과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체계 마련'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마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과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대규모 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체계를 총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민등록, 복지 자격, 금융소득, 건강보험 정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이송체계 개선 대책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제는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시간이 줄고 일평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혁신안은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 등 4개 과제에는 각 750만 원이 지급됐다.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은 메가스터디교육과 업무협약을 맺어 3년간 1,000명의 아동에게 온라인 강의와 진로상담, 대입 격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별도 국비 없이 민간기업 자원을 연계해 교육격차를 완화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평가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돌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과 교육 체계를 마련한 것도 함께 인정받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은 장애인이 실물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한 정책이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이 휴대전화만으로 신원 확인과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한 것이다.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며, 202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사전 감액을 실시하지 않도록 운영해 제도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미숙아 지원 맞춤형 정책 패키지 마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개 과제에는 각 600만 원이 주어졌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미숙아 지원 정책은 의료비 지원 한도를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후 맞춤형 사례관리 지역을 12개 시·도로 확대하는 등 종합 패키지로 구성됐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형사 부담 완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을 동시에 보호하는 성과를 이뤘다.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과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에는 각 500만 원이 지급됐다. 약가제도 개편은 2012년 이후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 전반을 손본 것으로, 신약의 가치 평가와 등재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약품 공급 기반을 보완했다. 동시에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조정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출신 학생 선발부터 의무복무, 정주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제도를 설계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장사업무 지원에는 각 450만 원이,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와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에는 각 300만 원이 수여됐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경제력과 정보력 격차가 노후 준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장사업무 지원은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정보시스템이 전소된 상황에서 화장시설 수기 예약 안내, 임시 누리집 구축 등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분장 제도 도입과 공설 장사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등 제도 기반도 함께 정비한 성과다.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 과제는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라는 질의응답 형식의 실무 자료를 제작·배포해 각 부서 담당자가 국회 심의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신재활시설 '해봄'은 국립기관 최초로 병원 기반형 정신재활시설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 모델로,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