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 해의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였다.
평가 결과, 잠재 위험요소 발굴, 재난위험 경감, 국민 생명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했다. 이 장치는 자동차가 정지 또는 운행 중 주변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025년부터 평가 항목에 선제 반영됐으며, 2029년부터는 승용차에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신속한 출입을 돕는 '119패스'와 취약계층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119안심콜'을 운영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단축했다. 119패스는 카드나 휴대폰 칩 형태로 제공되며, 소방대원이 공동현관에 도착했을 때 별도 개방 절차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해준다. 119안심콜은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신고할 때 소방대원이 사전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집중호우 시 침수 신고가 폭증한 상황에서 119안심콜 등록 정보를 활용해 우선 구조 대상을 지정, 인명구조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에서 발견된 불법 마약류(케타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5kg의 케타민이 '차' 포장지 형태로 위장되어 발견되자,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을 벌였다. 수색에는 총 2,404명의 인력과 드론 22대가 투입됐으며, 10회에 걸친 합동 수색을 통해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등 지역 단체를 대상으로 의심 물체 발견 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 대상 홍보도 병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