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동일·반복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반복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부처 협업형 스마트 공장(산업안전분야) 구축을 지원하고,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대통령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반복 재해 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관리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집중 반복 발생한 신안산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감독하고 있다. 또 포스코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점검회의를 열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체계 마련과 근본적인 경영방침 쇄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공공분야 등에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 밀착 관리와 사업장 정보 공유, 시스템 개편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항공·물류·유통·농축산·조선·임어업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장치 활용,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또한 폭염 단계별로 작업 중지 조치가 이행되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안내와 지도를 강화한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 대전 지역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건설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의 혹서기 작업 위험을 강조하고,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온 상승으로 맨홀, 축사, 지하 공동구, 선박 내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재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등 안전 상태 확인 후 작업하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지방정부와도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야외노동자 안전 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점검, 질식사고 예방 조치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사업에서는 적격업체 선정과 안전보건준칙 이행 등 모범을 보이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에 걸맞도록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동일·반복되는 재해는 반드시 끊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현장의 노력이 지속가능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9월 마련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가 역대 최저인 113명으로 전년 대비 24명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현장 붕괴, 무기제조 사업장 폭발 등 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의지 아래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 과제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책임을 다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산업재해 감소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