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기된 개헌 필요성에 따라 새 헌법이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권력의 국회 분산, 국회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기폭제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송영길·한준호·주호영 의원과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합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 "국민 중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대한민국 정체성 재확인, 사회적 약자 배려, 국민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재임 중 사명으로, 전국민이 공감하고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하며, 원포인트 개헌보다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부터 전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국기·국가·국어 조항 신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 IT 및 AI 등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교육 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꼽았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은 국민의 결단 사항이므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노희범 통합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10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집중 권력 분산이며, 정부형태 변경 등 세부 사항까지 치밀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헌 초점은 국민 기본권 규정 개정에 두고, 기본권 구체화, 직접민주제 요소 가미, 사법 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며, 여야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역사적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과 탄핵소추시 자동직무정지 폐지가 필요하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정치 회복이며, 새로운 헌법 내용보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 자체가 더 중요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계각층 국민들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수용성, 기본권 확대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헌특위 구성 시 국민통합위원회 명의로 개헌 방안을 보고·전달해 실제 개헌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