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29일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조사 대상 38개국 중 6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제 설문조사로, 정부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OECD 회원국 33개국과 비회원국 5개국 등 총 38개국이 참여했으며, 국가별 약 2천 명의 국민이 온라인 설문에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로, 2024년 발표된 이전 조사(37.15%)보다 약 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40.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호주(50.61%, 7위), 캐나다(49.87%, 8위), 일본(45.96%, 11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순위다. 1위는 스위스(61.57%), 2위는 아이슬란드(59.42%), 3위는 노르웨이(56.73%)가 차지했다.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에서도 대부분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서비스 만족도(79%, 5위), 의료시스템 만족도(74%, 5위), 민원 처리 후 서비스 개선 가능성(52%, 4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가능성(43%, 3위) 등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또한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신규 문항인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서 59%로 2위를 기록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반면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47%, 23위)과 교육 시스템 만족도(51%, 23위)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OECD 조사 결과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국정운영 정상화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정부혁신을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보여 정부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OECD 평균 신뢰도는 40.13%로, 전년(39.30%)보다 소폭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2회 연속 1위를 유지했고, 아이슬란드는 15계단 상승해 2위로 도약했다. 우리나라는 15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하며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주요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스위스(1위, 61.57%), 아이슬란드(2위, 59.42%), 노르웨이(3위, 56.73%), 룩셈부르크(4위, 54.72%), 멕시코(5위, 53.00%) 순이었으며, 한국(6위, 51.03%)에 이어 호주(7위, 50.61%), 캐나다(8위, 49.87%), 핀란드(9위, 49.46%), 뉴질랜드(10위, 46.75%)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11위(45.96%)로 한국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덴마크(12위, 44.11%), 아일랜드(13위, 43.77%), 스페인(14위, 42.71%), 스웨덴(15위, 41.78%) 등도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프랑스(36위, 22.16%), 그리스(33위, 24.12%) 등은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 시스템 만족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