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환경과 규제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규제기관과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규제기관에서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SMR 규제연구 추진단이 참여했습니다. 산학연에서는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포스코E&C, SK이노베이션, 비즈, 솔트포스 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 등 SMR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업들과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단국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포항공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 한국원자력학회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SMR 안전규제 구축 로드맵(2026~2030)'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자와의 소통 채널과 사전검토 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SMR 개발자와 학계, 연구계에서는 원안위가 구축한 소통 채널과 사전검토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기준 제정 방향에 대해 성과기반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해양용,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MMR) 등 새로운 방식의 인허가 체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형별 설계특성에 맞는 개발자와 규제자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형 원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상계획구역(EPZ) 제도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단순히 작은 원전이 아니라 원자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인 만큼, 규제 또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로드맵 이행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원안위의 안전규제 패러다임 전환 발표와 SMR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역할 제언, 혁신적 설계를 위한 기술기준 구축 방향,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과 규제기반 구축의 선순환 구조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