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이는 그간 석유 공급 불안정에 대응해 시행됐던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해제됨에 따라 각 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이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조명 효율적 사용, 승용차 요일제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차량 운행 제한이 사라져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또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함께 해제된다. 이는 그간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됐던 조치로,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차량 운행에 더 이상 제약이 없게 된다. 시민들은 평소처럼 자유롭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방문 시에도 차량 번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160,090배럴의 석유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승용차 약 48만 대가 한 달 동안 주유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이번 조치 해제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추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81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승용차부제(2·5·10부제)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안보위기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기반의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공공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석유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내 공급망에 위협 신호가 감지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출 예정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장기화되며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그간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신 민간과 기업에도 감사드리며,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완화되었으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닌 만큼 에너지 절약에 계속해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