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공사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는 더욱 엄격한 자격 검증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6월 30일 입찰자의 자격 요건을 집중 점검하는 전담 조직인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하고, 7월부터는 전문건설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에서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가 관계 법령이 정한 건설업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은 주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예: 미장·방수, 도장, 철근 등 특정 공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건설업계로 사실조사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시범 사업을 선정해 사실조사를 시행해 왔다. 시범 운영 결과, 사실조사 이후 평균 입찰참가자 수는 조사 전보다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상태다.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전담 조직을 통해 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기준을 표준화하고, 유관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며, 조사 관리 시스템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 조직 출범으로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임병철은 "전담 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통해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