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26만8000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3만7000호로 올해 목표인 26만9000호의 14%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하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상 주택 착공 물량이 1~2월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증가하고 12월에 공공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평균을 보면 1월은 1만3000호, 2월은 1만4000호 수준이지만 3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만호 내외를 유지하다 12월에는 4만5000호로 급증한다. 따라서 4월까지의 실적으로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주택 6만2000호, 신축매입 4만4000호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 물량 비중이 39.6%에 달해 하반기 집중도가 더욱 높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사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상반기 목표인 수도권 공공주택 1만1000호를 모두 착공할 예정이며 연말 목표인 6만2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1~2022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 착공은 큰 위축을 겪었다.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3만7000호에서 2022년 38만6000호, 2023년 24만6000호로 급감했고, 지난해 30만3000호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10년 평균인 45만4000호에 크게 못 미친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26만6000호에서 18만3000호, 12만7000호로 줄었다가 지난해 16만3000호로 소폭 회복했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2020년 이후 급감한 공공주택 공급을 회복하고 증가세를 이어가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호 이상을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과 보상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직후 법안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아파트 부문도 활성화 대상이다. 공사비 상승과 PF 위기로 공급이 부진했던 비아파트에 대해 정부는 매입임대 물량을 2026~2027년간 규제지역에서 6만6000호 이상 확대해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층수 규제 완화, 비주거 시설에서 주거 시설로의 전환 촉진,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 확대, 비아파트 특례 PF 및 분양보증 출시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지난 5월 26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차관은 10여 차례에 걸쳐 주택·건설 업계 및 전문가와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5월 29일부터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현재까지 38개 사업장(1만6000세대)의 애로 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중 4건(3000세대)은 해결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제도 개선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1·29 방안과 관련해 교통 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조기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5일 교통개선 협의체를 신설했으며, 지방정부와 협의해 개발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