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 발간… 연간 가치 34조 원으로 평가

우리나라 생태계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제공하는 가치가 연간 34조 원에 달한다는 종합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9일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생태계 변화와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 전망까지 제시한 첫 번째 공식 평가다.

보고서 작성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생태학, 환경경제학, 기후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을 산림, 농경지, 도시, 담수, 습지 등 5개 생태계로 나눠 각각의 압력과 상태 변화를 분석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생태계는 토지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압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면적은 172.2% 급증한 반면 농경지는 25.8% 줄었고, 최근 10년간 습지 면적도 1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온은 0.28도 올랐고, 극한호우는 4.5배, 산불은 1.8배, 산사태는 1.7배 각각 증가했다.

생태계 상태를 살펴보면 산림은 오래된 숲인 장령림 비율이 71.5%포인트 증가하고 임목축적량은 331% 늘어 구조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도시생태계는 1인당 도시숲 면적이 48.3% 증가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20년 19㎍/㎥로 낮아지는 등 일부 지표가 좋아졌다.

그러나 농경지생태계는 최근 10년간 토양에 남은 인과 질소의 양분수지가 각각 21.0%, 23.7%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담수생태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 농도가 각각 47.9%, 31.5% 감소하는 등 수질이 개선됐지만, 외래 어류 종수가 5종에서 8종으로 늘고 호소의 부영양도 지수도 6.1%포인트 상승하는 등 일부 서식지 환경은 악화됐다. 중대형 포유류, 화분매개곤충, 어류의 종다양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평가한 '생태계서비스' 분석에서는 지난 30년간의 변화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식량과 담수 공급은 각각 0.9%, 2.7% 소폭 증가했지만, 원목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수입 원목 증가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원재료용이 17.3%, 에너지용이 11.5% 감소했다.

탄소흡수량은 장기적으로 13.1% 늘었으나 최근 10년간 산림이 성숙하면서 오히려 2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41.4% 증가했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그린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 55.5% 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결과 2020년 기준 연간 약 34조 원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식량 공급 15조 5000억 원, 담수 공급 15조 2000억 원, 탄소 흡수 1조 8000억 원, 국립공원 휴양 1조 원 등이다.

미래 전망은 더 우려스럽다. 현재의 사회·경제·기술적 변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 식물 46종의 서식지가 2050년까지 16.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먹이사슬과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고 탄소 흡수, 물질 순환 등 핵심 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자연환경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는 식량 안보와 수자원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