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실제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 지급 후 3주간 전국 사업자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지급 전주와 비교해서도 2.7% 증가한 수치로, 위축됐던 지역 소비가 되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금성 지원금으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6조 1,000억 원 규모를 편성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16만 개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특히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6.0%로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남(14.7%), 대구(14.0%), 인천(13.8%)이 뒤를 이었다. 증가폭이 가장 낮은 제주도 5.2%의 매출 증가를 보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른 효과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생활물가와 밀접한 소매업이 16.4%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교육서비스업(11.2%), 부동산업(10.8%) 등도 전체 평균(10.6%)을 웃돌았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업은 4.6%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뚜렷한 매출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123.7%), 강원 동쪽바다중앙시장(114.8%), 경남 삼천포중앙시장(114.0%) 등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더욱 활성화시켰음을 시사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민간 데이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야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통합·구축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재도 지급이 진행 중이며, 대상 소상공인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