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AI(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 마련에 본격 나섰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우수 및 혁신 기업 8곳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조달물품 AI 기술 분야 심사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AI 기술 분야를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청이 지정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별도의 심사 분야가 없어 우수한 AI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달청은 우수제품 AI 기술 심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AI 심사분야 신설에 공감하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AI 분야 전문 심사위원 참여 ▲일반 제품과 차별화된 심사 기준 마련 ▲AI 기술이 없거나 제한적임에도 첨단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AI워싱(AI 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조달청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수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조달청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AI 산업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뛰어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조달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AI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심사 기준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도 반영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향후 추가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AI 기술 도입과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