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9일 제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최고 등급인 S등급(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작성 등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평가는 경영관리, 사업성과, 미래 생태계 구축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구역은 발전 정도에 따라 글로벌거점형(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지역거점형(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으로 나뉘어 평가받았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과 중장기 전략인 'IFEZ 비전·전략 2040' 수립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미단시티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추진 같은 선도적 사례를 제시해 9개 구역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은 DH그룹(㈜DH오토웨어, ㈜DH오토아이) 유치를 통한 산업 집적화 실적,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집행, 체계적인 인력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오창 첨단산업단지, 청주 국제공항 등 지역 핵심 자산을 활용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과 목표 대비 높은 투자유치 실적이 두드러졌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지원금과 유공자 포상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도 확정됐습니다. 핵심전략산업은 각 구역별 산업적 특성과 입지 여건을 고려해 3~4개 산업군, 60여개 세부산업을 특화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5년 주기로 재검토됩니다. 올해부터는 새정부의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심전략산업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우수 성과 사례를 적극 공유해 지역 간 경쟁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균형 성장을 촉진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핵심전략산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성과평가 개선방안에는 공정성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량평가 비중 확대, 지역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평가 탄력 운영과 표준화된 보고서 서식 제공, 기관장 리더십 평가 폐지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 신설, 성과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배분율 확대(33%→50%) 등이 포함됐습니다.
핵심전략산업 재선정은 수요조사(8월), 선정평가(9월), 평가결과 통지 및 보완요청(10월), 관계부처 협의(11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12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5극3특 성장엔진 발표 시기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