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7개월간 '20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746건, 2,319명의 사이버도박 사범을 검거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단속에서는 해외로 도피해 불법 체류하거나 국내 입출국을 반복하며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검거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며 1조 3,1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387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한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3,395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검거해 132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운영자금줄을 끊어 불법 사이트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외제차,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 결과, 총 1,072억 원을 환수·보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7억 원 증가한 2.3배 규모다.
아울러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75명에 대해 체류국 수사 기관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주요 가담 피의자 15명을 국내 송환 후 구속했다.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된 피의자 4명을 추방·송환했고, 캄보디아 이민청과 협력해 현지 검거 피의자들을 순차 입국시켜 검거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해도 유사한 사이트가 계속 개설되는 점에 주목,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박사이트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전문 제작·공급 업체를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고, 20대(23.6%), 40대(22.1%), 50대(12.9%), 10대(10.3%), 60대 이상(6.4%) 순이었다. 연령대별 도박 유형을 보면 20대와 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 피의자 수가 적은 것은 소액 도박이나 초범의 경우 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회부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이버도박 재범 방지와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피의자 검거 단계에서 전문 상담 기관 연계를 적극 안내해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는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5월 18일~8월 31일)하고 학년별 맞춤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하반기 단속에서도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운영자급 도피 사범의 국내 송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초국경 범죄"라며 "하부 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