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26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태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와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규제합리화 정책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종으로 대폭 줄어들어 임업인들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가공유통장비 지원 규정이 완화됐다. 유통차량 지원 기준이 기존 노지 10ha, 시설 3,000㎡ 이상에서 노지 3ha, 시설 1,650㎡ 이상으로 낮아져 더 많은 소규모 임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게차 적재하중 제한은 기존 2.0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현장 작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사전융자한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사전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부사업별로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 또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 이내까지 확대됐다. 이는 임업인들이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일반 국민과 임업인들은 행정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류 간소화와 지원 기준 완화는 영세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