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 종류도 복잡해, 변리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서류를 완성하기는 쉽지 않다.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 방법을 틀리면 보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새롭게 개정해 발간했다. 이 책자는 2016년 처음 나온 이후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돼 왔으며, 이번 개정판은 특히 출원인들의 실제 필요를 적극 반영했다.
가장 큰 변화는 10개 주요 서식을 선별해 항목별 기재 요령을 모범사례와 직접 매칭한 점이다. 특허·실용신안 출원서, 상표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 등 자주 쓰이면서도 오류 발생률이 높은 서식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해 가독성을 높이고, 실제 상담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를 도입해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법령 개정 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대리인 없이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주요 독자로 상정해, 단순 기능·법률 질의보다는 실제 상담에서 나올 법한 상황을 예시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출원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를 발굴해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출원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