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첨단 기술 유출 위협이 증가하는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주요국 정부기관 관계자와 국내 방산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n\n'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는 2014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표적인 국제협력 행사다. 국내외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이 참여해 세계 각국의 수출통제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방산기술보호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이클 R. 레이칙(Michael R.
Laychack) 미 국방기술보안청(DTSA)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첨단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미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n\n이후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각국의 정책 동향 ▲진화하는 수출통제 제도 ▲다변화된 위협환경 속 기술 보호 등 세 가지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캐나다, 스페인 등 주요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정책 동향이 소개됐다.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수출통제 체계와 기술보호 전략을 상세히 발표하며 글로벌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부 등 국내 관계 기관이 국제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국내 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기술유출 범죄 대응 사례를 발표하고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n\n컨퍼런스 전반에 걸쳐 참석자들은 각국이 직면한 공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최근 첨단 방산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유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각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