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 수사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6월 29일 기술 유출·탈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그동안 기술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데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술경찰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에 따라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3개 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재배치했다. 기술 유출을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 수사 기준과 절차를 관리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기술범죄 대응 전담 조직은 기존 1개 과에서 총 4개 과로 확대됐다.
특히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에는 21명의 전담 수사관이 배치된다. 이들은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과 연계되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집중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의 기술 유출은 증거 입증이 까다롭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화학·기계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할 계획이다.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새로 신설된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기술 분야나 연구 기관을 선제적으로 찾아낸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보호와 경제 안보 차원의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 유출·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지난 5월 시행된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기업·연구소와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기획 수사나 인지 수사로 전환하는 민관 협력 체계도 가동한다.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보안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과 강제 수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한다. 검찰과 특별사법경찰 간 수사 지휘 체계 변화에 따른 수사 품질 저하나 통제 공백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무 영상 녹화를 확대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경찰청과도 적극 협력해 수사 지침을 고도화하고, 교육과 상호 인력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