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민생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주요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도 2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후속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과 고물가·고환율·고금리·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 6차 최고가격을 유지했으나,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한다.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1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AI(인공지능)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해 AX(AI 전환)와 GX(녹색 전환) 시대를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