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관련 세수 통계 공표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한 세금이 총 68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 373조 9천억 원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청은 6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상세히 분류한 자료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관세가 7조 6천억 원(비중 11.1%)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는 53조 1천억 원(77.1%)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기타 내국세(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는 8조 1천억 원(11.8%)이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전체 세수의 88% 이상을 차지한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이 14조 0천억 원(비중 20.4%)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었고, 인천공항본부세관 12조 1천억 원(17.6%), 인천본부세관 11조 2천억 원(16.3%), 평택직할세관 10조 5천억 원(15.3%), 대구본부세관 9조 3천억 원(13.5%) 순이었다. 이들 5개 세관이 전체 세수의 약 83%를 담당했다.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을 보면 석유·석탄(HS 27류)이 2조 5천억 원(비중 19.7%)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컴퓨터(HS 84류) 1조 4천억 원(10.8%), 전기제품(HS 85류) 0조 9천억 원(6.9%), 자동차(HS 87류) 0조 7천억 원(5.4%), 어류(HS 03류) 0조 5천억 원(4.3%) 순이었다. 특히 어류의 경우 관세 부과율이 7.4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채소(HS 07류)는 26.19%로 가장 높은 부과율을 기록했다.

수입 국가별(원산지 기준)로는 중국이 3조 3천억 원(비중 25.8%)으로 가장 많은 관세를 부담했다. 이어 중동 2조 1천억 원(16.8%), 일본 2조 0천억 원(15.6%), 동남아 1조 3천억 원(9.8%), EU 1조 1천억 원(8.9%), 미국 0조 8천억 원(6.2%) 순이었다. 이들 6개 국가·권역이 전체 관세 부과액의 약 83%를 차지한다.

관세청은 이 통계를 2022년 7월 전년도(2021년) 결산 기준으로 처음 작성한 이후 매년 6월마다 공표해 왔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 발간이다. 관세통계연보에 실린 세수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누구나 조회하고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통계연보를 국회, 재정경제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150여 곳에 책자로 배포하고, 국가통계포털과 수출입무역통계에도 게재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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