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문형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과제 착수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방문형 돌봄과 의료서비스가 각각 분산되어 제공되는 현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 책임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맡았으며, 앞으로 전달체계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조건부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대상은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조건부 협의완료 제도는 지방정부 등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과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중앙정부가 평가·검증하는 절차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이 평가는 올해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의 두 번째 시행연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총 120개 과제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며, 평가전문위원회는 이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과제로 나누어 검토했다.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예산 당국에 통보돼 차년도 시행계획과 예산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이 주어진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가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120개 과제를 계획·집행·성과 등 3개 분야 6개 지표로 평가했다. 세부 지표는 사업목적 및 내용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 적정성, 환류 및 난제 대응, 성과달성수준, 기여효과 등이다. 각 과제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성과달성수준과 기여효과가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