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0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킥오프 회의를 열어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n\n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 AI로 만든 허위·부당광고, AI 기반 금융사기 등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참여 부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0개 기관이다.\n\n이날 논의된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전체 대응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방안을 담고 있다. 관계 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