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밀착 지원하고, 여름철 재난과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진행된 생중계다.
이번 협의회는 특히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선도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과 정보시스템 통합 등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서비스 중단은 주말(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9시) 동안 세움터, 위택스, 지방재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방상수도 등 5종이, 출범 전날 야간(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9시)에는 홈택스, 고향사랑e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54종이 해당된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기한 내 신청과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각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책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와 관련해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의 우선 정비와 재발 방지 관리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서는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무더위 쉼터 운영, 7월 장마철 대비 위험시설 점검과 대피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이행, 지방정부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주요 정부 시책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