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과 광주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복지 체계가 조기에 자리 잡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 조치다.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호남권 전문가 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복지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시행하던 기존 복지사업을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에서 지역명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변경해 행정 부담을 확 줄였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 지연이나 불편 없이 시민들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 이후 신규 사업을 만들거나 기존 사업을 바꿀 때는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가 적용된다. 여러 부서에 흩어진 복지사업 목록을 한데 모아 한 번에 신청하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행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신청한 사업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절반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와 협의한 사업 목록을 사전에 공유해 공무원이 서류를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협의 간소화 절차 안내와 함께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의 현장 자문도 병행됐다. 지난 2월 27일 위촉된 4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전문가 27명이 지자체의 복지사업 설계를 돕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임혜성 사무국장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통합시 발족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향후 다른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때도 동일한 지원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