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착취, 가짜 뉴스를 활용한 허위 광고, 정교해진 보이스피싱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AI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했다.
AI 기술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날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서로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서는 또한 AI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상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