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보고되고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올해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 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가 착수됐다. 이 평가는 방문형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착수 보고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전달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인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이 이뤄졌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이란 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다른 복지체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는 제도다. 이날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사업 성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이 평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의 두 번째 시행연도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120개 과제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며, 평가전문위원회는 이들 과제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등 세 등급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각 부처가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지표는 계획, 집행, 성과 등 3개 분야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계획 분야에서는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10점), 집행 분야에서는 집행계획 이행수준과 사업관리 적정성(각 20점), 성과 분야에서는 환류 및 난제 대응(10점), 성과달성수준(30점), 기여효과(1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예산 당국에 통보돼 차년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이 수여된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