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본격 대응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1개 부처와 함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26일 공식 출범시켰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AI가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 AI 기반의 정교한 금융 사기 등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협의체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AI 악용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는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를 예방하고, 탐지·차단하며, 수사·단속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자신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AI 범죄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의 운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AI 범죄 탐지 기술과 수사 기법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불법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