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도 다양해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16년부터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해 왔다. 이번 개정판은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하고, 출원인들의 실제 필요를 적극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와 오류 발생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을 선별해, 각 항목별 기재 요령을 모범사례와 함께 제시한 점이다. 수록된 서식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명세서 보정서, 상표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등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서식들이다.
또한 대리인 없이 혼자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주 독자로 상정해, 단순 법률 용어 중심의 설명 대신 실제 상담과 같은 상황 제시형 질의로 내용을 구성했다.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빠짐없이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사례집은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온라인으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