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AI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서비스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자신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로써 단편적인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