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면서 편리함을 주는 한편, 이를 악용한 새로운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 AI가 자동 생성한 허위 광고, AI 기반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사기 등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 각 부처가 힘을 합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관계 부처와 함께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AI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의 경우 유포 플랫폼 규제,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수사, 해외 서버 차단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AI 금융 사기는 금융 감독과 통신 사기 탐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논의된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에 이르기까지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른다. 예방 단계에서는 AI 범죄 위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탐지·차단 단계에서는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식별한다. 수사·단속 단계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협력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검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성평등가족부나 금융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관계 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늦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통합 대응체계를 통해 실시간 정보 교류와 공동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온다"며 "AI를 악용한 범죄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AI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AI 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