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평가 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서울 중구에서 열렸으며, 평가단 위원들과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평가 과정에서 느낀 현장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서두에 평가단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487개 사업을 심도 있게 평가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6.2%인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역대 최고 비율이며,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평가 과정에서 느꼈던 개선 과제들을 포함해 이 자리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현장에서 느낀 소회와 개선 방향을 가감 없이 나누었다.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박 장관은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들은 향후 제도 개선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