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앞두고 복지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복지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이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복지 체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첫 단계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체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남과 광주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복지사업을 내용 변경 없이 통합 후에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행정구역이 확대되는 사업은 협의를 생략하고, 사회보장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에 지역명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변경해 사업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이후 신규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는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복지사업 목록을 한데 모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신청한 사업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양식을 간소화해 제공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업 목록을 사전에 공유해 원활한 협의 신청을 지원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서는 협의 간소화 절차 안내와 함께 권역별 전문가 자문도 병행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27일에는 국립대학교·국책 및 시·도 연구원 소속 학계·현장 전문가 27명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으로 구성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위촉해 지자체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통합시 발족의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은 덜고, 주민께는 필요한 복지 혜택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향후 다른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때도 동일한 지원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