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혁신 기업을 키우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n\n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민간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을 높이고 산업 성장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미국의 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같은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천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n\n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는 국방분야 추진 방안을, 우주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n\n◇ 신안보 전략분야 지정하고 혁신기업 집중 육성\n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하기로 했다.
대상 분야는 드론 및 로봇, 국방 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등이다. 여기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n\n◇ 첨단 무기체계 신속 조달…1년 내 최초 배치 추진\n기존 무기체계 조달은 소요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걸리지만, AI 등 첨단 기술 장비는 조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혁신 소요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해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 분야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국방 안보 분야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마련한다.\n\n◇ 대규모 R&D 지원…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n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한다.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는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이 혁신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조달 체계다.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등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 현장을 경험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n\n◇ 한국형 인큐텔 설립…전략적 공공투자 확대\n미국 CIA가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 '인큐텔(In-Q-Tel)'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인큐텔 투자 사례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해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n\n◇ 지식재산권 보장…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n정부와 혁신기업이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기업이 민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역량 강화와 대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n\n◇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특별법 제정 추진\n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n\n◇ 국방부, AI·드론 분야 마중물 역할…실증전담부대 확대\n국방부는 AI와 드론 분야에서 수요 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및 신속획득을 지원해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첨단 강군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혁신기업의 첨단 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한다.
또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n\n국방 데이터는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n\n첨단전력의 신속·대량 획득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으로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한다.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신속 획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n\n아울러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와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n\n◇ 우주청, 우주항공 신산업으로 신안보 제고\n우주항공 산업은 최근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활용된 사례에서 보듯 신성장 동력이자 신안보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주청은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강화로, 안보 수요가 다시 기술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n\n핵심 프로젝트로 '우주데이터센터'의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해 위성 데이터 처리·저장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고,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 상용화를 촉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