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9개 권역별 기관장들과 함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월 민선9기 출범에 앞서 지방정부가 감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는 4월과 5월에 걸쳐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이 함께하는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기초 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강점인 '지역 밀착형 행정'을 살려 현장 맞춤형 대상을 선정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에 피해 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감독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현장참관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법 시행 전에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추진방안 발표와 전국 협의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강원·울산지청장이 참석해 각 권역별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