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관련 세수 통계 공표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세금 통계를 담은 '2025년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청이 수입물품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총 6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 373조 9천억 원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53조 1천억 원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관세는 7조 6천억 원(11.1%)이었으며,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기타 내국세가 8조 1천억 원(11.8%)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수입 과정에서 거의 모든 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이 14조 원(20.4%)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었고,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2조 1천억 원(17.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인천본부세관 11조 2천억 원(16.3%), 평택직할세관 10조 5천억 원(15.3%), 대구본부세관 9조 3천억 원(13.5%), 광주본부세관 7조 5천억 원(10.9%), 서울본부세관 4조 2천억 원(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과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세관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을 보면 석유·석탄(HS 27류)이 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관세의 19.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계·컴퓨터(HS 84류)가 1조 4천억 원(10.8%), 전기제품(HS 85류)이 9천억 원(6.9%)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HS 87류)는 7천억 원(5.4%), 어류(HS 03류)는 5천억 원(4.3%)으로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4.0%), 육류(3.8%), 의류(2.9%), 채소(2.5%), 광학기기(2.3%) 등이 상위 10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원산지별로는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부과된 관세가 3조 3천억 원(25.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동 지역이 2조 1천억 원(16.8%), 일본이 2조 원(15.6%)으로 뒤를 이었으며, 동남아 1조 3천억 원(9.8%), EU 1조 1천억 원(8.9%), 미국 8천억 원(6.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은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세청은 2022년 7월 처음으로 전년도 결산 기준 세수 통계를 엮은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한 이후, 매년 6월마다 이 통계를 공표해 왔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 연보는 국회, 재정경제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도서관 등 150여 곳에 책자로 배포됩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과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에서도 누구나 쉽게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통계연보가 공공부문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투자 등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책 입안자와 경제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국가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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