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26만8000호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7대책에서 발표된 목표로, 최근 일부 언론이 4월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이 목표 대비 14%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 성격을 띤다.
정부는 4월까지의 실적만으로 올해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통상 주택 착공 물량은 1~2월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12월에 공공부문 착공 물량이 대거 반영되는 등 연말에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월별 평균 착공 물량은 1월 1만3000호, 2월 1만4000호에 그치지만 12월에는 4만5000호로 급증한다.
올해는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 물량 비중이 39.6%에 달해 하반기 집중도가 더욱 높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6만2000호, 신축매입 4만4000호 등 공공부문 물량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4일에는 LH, SH, GH, iH 등 4대 공사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점검 TF'를 운영한 결과, 상반기 목표인 수도권 공공주택 1만1000호를 모두 착공할 예정이며 연말 목표 6만2000호도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2022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부동산 PF 부실 사태,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착공이 위축된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기준 2021년 53만7000호에서 2023년 24만6000호까지 급감했다가 2024년 30만3000호, 2025년 27만3000호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2020년 이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도 회복해,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호 이상을 착공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등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아파트 부문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PF 위기로 공급이 부진했지만, 공공이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2026~2027년 규제지역 6만6000호 이상)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업계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현재까지 38개 사업장(1만6000세대)이 애로를 접수했으며, 이 중 4건(3000세대)은 해결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장·차관도 10여 차례에 걸쳐 주택·건설 업계 및 전문가와 타운홀 미팅,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밀착형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29방안에서 발표한 도심 등 우수 입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교통 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개선 협의체를 신설(2월 5일)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기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협의해 개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