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앞두고, 하반기 본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월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4~5월 중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이 함께하는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 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강점인 '지역 밀착형 행정'을 살려 현장 맞춤형 대상을 선정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에 대해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합동 컨설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현장참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법 시행 전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권창준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추진방안 발표와 전국 협의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권역별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과 지방정부의 감독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