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려 간호·간병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 분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간호·간병 분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2020년 16.2%에서 2024년 23.7%로 크게 늘었으며, 전체 입원 환자의 약 60%가 개인 간병인을 이용하고 연간 6조 원 규모의 사적 간병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간병인 고용 비용이 월평균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에 달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네 가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혁신해 기존 병동 단위에서 병원 단위 모델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병원이 직접 간병 인력을 관리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요양병원 내 간병 서비스를 혁신해 환자 치료 역량에 따라 병원을 유형화한 뒤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 급여화를 추진한다. 다만 간병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인력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 서비스를 혁신해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통합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른 돌봄서비스와의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넷째,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 교육·훈련 과정 개발 등 기반 인프라를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3천 명에서 2024년 23만 8천 명으로 줄었지만 고령 산모 비중이 같은 기간 33.4%에서 35.9%로, 다태아 비중이 4.6%에서 5.6%로 증가하면서 고위험 진료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의료 인력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전반적인 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 인구 감소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은 기존의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산모에 대해 거주지 인근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고, 분만 병원을 미리 지정해 산전 진찰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산모는 전담 치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를 별도로 지정해 관리한다.
응급 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에 예비 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조산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산모가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면 전원전담팀이 신속하게 이송·전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취약지에는 의원급 산부인과 유치와 거점분만병원 지정을 통해 산전 진찰과 분만 인프라를 완비하고, 타 지역 진료 시 산모의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인력 확보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산부인과와 소아과 인력을 모자의료센터에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로 이탈한 전문의 재유입을 위한 수당 지급과 교육·훈련 제공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의 양성을 줄이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운영체계와 재정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도입해 국가가 기반 시설 운영과 유지를 책임지고 대신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확대를 통해, 기반 시설 구축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지원한다. 지역 간 불평등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평가·승인과 사회적 대화 창구 마련도 함께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난임 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출산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https://hcinnovation.co.kr)을 통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