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청년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6월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와 청년 창업자들이 참석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K-푸드 세계화(2025년 11월, 한식진흥원), 게임산업 발전(2026년 3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도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기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기관으로,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3년 이내인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교육, 활동 평가에 따른 지원,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