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인구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 사회보장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AI·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이행 관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정부(보건복지부), 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계(한국사회복지학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핵심 주제별로 3개 분과(세션)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3개 분과는 ▲AI·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 분야다. 각 분과에는 복지부 소관 부서와 연구원·학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첫 포럼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1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AX 전환이 경제·사회·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의 방향을 논의했다. 김기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술변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정책의 대응'을, 장지연 박사(한국노동연구원)가 'AX 시대의 사회보장: 초기 대응과 구조 재설계'를 발표했다.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좌장을 맡았고, 우석진 교수(명지대), 최옥금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이종성 교수(서울대)가 토론에 참여했다.
세션2는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주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기능·역할 분담 방안과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사회보장영역의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과 역할 분담 방안'을, 정지영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미옥 교수(전북대)가 좌장을 맡았고,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박세경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토론했다.
세션3은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과 기본서비스로서의 돌봄·의료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청년층이 직면한 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봤다. 구인회 교수(서울대)가 전체 좌장을 맡았다. 소득 부분에서는 은민수 원장(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기본사회실현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을, 김성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청년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돌봄 부분은 황주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본서비스와 돌봄의 적용과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고, 의료 부분은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포럼을 통해 미래 사회보장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학회와 연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청년 세대가 탈노동·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연구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