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의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올해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 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보고다. 이 평가는 방문형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 책임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맡았으며, 이날 착수 보고를 진행했다.
두 번째 안건은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이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다른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시범사업 시행과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정부가 평가·검증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이 대상이었으며,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사업 성과를 설명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이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2025년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의 두 번째 시행연도였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총 120개 과제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며, 평가전문위는 이 과제들을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과제로 나눠 검토했다.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예산 당국에 통보돼 차년도 시행계획과 예산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이 수여된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