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협의체가 출범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AI 악용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