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 종류도 다양해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도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26일 발간했다. 이 책은 2016년 처음 나온 이후 꾸준히 개정돼 왔으며, 이번에는 출원인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됐다.
개편된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와 오류율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을 선정해, 각 항목별 기재 요령을 모범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수록된 서식은 특허출원서, 명세서 보정서, 상표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기간 연장·단축 신청서,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등이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개인 출원인을 주요 독자로 삼아, 단순 법률 질의 대신 실제 상담 상황을 가정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구성했다. 법령 개정으로 바뀐 사항도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