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26일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 AI 기반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각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회의에서 논의된 종합 대응 계획은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대응 전 과정을 망라한다.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징후를 공동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