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를 이용한 성착취,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맞물려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본격 논의했습니다.
이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에 이르기까지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서로 연결해 AI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