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무발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6월 25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대학·공공연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간기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나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이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운영상 어려움, 중소기업을 위한 유인책 부족 등으로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45.1%에 그쳐 대기업(83.0%)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 가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먼저 포기특허 반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대학·공공연이 유지 포기하는 특허를 모든 연구자에게 일일이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이로 인해 연간 최대 2만 6000건에 달하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충돌로 인한 법적 혼선도 해소된다. 그동안 권리 이전 시점이 두 법률에서 달라 혼란이 있었는데, 이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일관성을 확보한다.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현행 기술료 사용 규정에서는 연구자 60% 이상, 사업화 직원 10% 이상, 지식재산 비용 15% 이상 등으로 용도가 세분화돼 있었지만, 개선안에서는 연구자와 사업화 직원을 통합한 보상에 70% 이상을 쓰고 나머지 15~30%는 지식재산 관련 비용 등으로 기관이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전략은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다. 정부 지원사업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인증 기업은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추가 감면(4~9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정부 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 컨설팅을 단순한 1회성 도입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연구자, 대학·공공연, 기업 간 직무발명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개정해 공동소유 지식재산의 수익 등을 고려한 사전협약 체결을 권고하고, 기술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 완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