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지난 6월 24일 오전 9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권리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K-브랜드 제품을 사칭한 위조상품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대응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회의에서는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 내 위조상품 신고·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도 폭넓게 다뤄졌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정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의 공조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협력을 위해 직통 회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직통 회선은 위조상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정 이용 제한, 서류 보완 요청, 처리 지연 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실무 협력 채널이다.
또한, 위조상품 판매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형 상표명, 은어, 약어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제품명이나 설명을 조금씩 바꿔가며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양측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의 현장 문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공동 발표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발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령을 배울 수 있을 전망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국가를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주요 국제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의 공조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시장에서도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논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