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신속 지정 추진

관세청이 새만금 지역을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24일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112만 4,000㎡ 부지에 2026년부터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등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장과의 환담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잔여공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조기에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관세 등의 세금 납부를 유예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 전시, 판매, 제조, 가공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들은 관세 부담 없이 공장과 연구소를 짓고, 제품을 제조해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 기관은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바탕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AI 물류·제조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전략은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비용·세금 절감(Lower),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축으로 구성되며, 현장의 12개 규제혁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군산세관의 새만금 이전 등 인프라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군산세관은 새만금 현장과 20km 이상 떨어진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1993년에 지어진 청사가 노후화돼 새만금 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 자유무역지역 등 기업 현장과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2027년 초로 예정된 새만금 신항 개항 등 행정 수요 급증에 대비해 군산세관 내에 '새만금 첨단전략산업 전담 지원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새만금에 입주한 수출입 기업들을 상시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청장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의를 마친 후 현대차 로봇 제조 클러스터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통해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상태로 제조, 가공, 검사해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으로,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연구소가 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가 생략되고 관세 유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로봇 클러스터 내 AI·로봇 연구소가 입주할 경우 연구·개발(R&D)부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새만금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AI·로봇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관세 부담 제로화와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관세행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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