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낮추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4일 영상회의로 '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BT는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약자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통해 무역에 장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매년 열리는 국장급 협의체로, 무역기술장벽을 줄여 수출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주제는 중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이었다. 한국 측은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제한 제도와 관련해, 예외 조항이 만료되면서 삭제된 최종안이 공고된 점을 중국 측에 확인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 및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된 애로 사항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들 품목은 중국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지만,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도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