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습니다.\n\n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하고 이 중 89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759kg을 압수했는데,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을 제외할 경우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n\n국경 단계에서는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358건의 마약류 반입 시도를 적발하고 794kg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실시해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했고, 국가정보원 첩보를 바탕으로 인천항 입항 선박에서 대마초 636kg을 적발·압수했습니다. 이는 시가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이며 대한민국 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n\n비대면 유통망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주력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검찰청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마약류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총 748건의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했습니다.\n\n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위해 경찰청은 지역별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와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점검해 31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해 의료용 마약류 사범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해 344명을 검거했습니다.\n\n회의에서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전체 시행계획 과제 90개 중 19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71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우편집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 서면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에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등이 있습니다.\n\n정부는 이날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습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방문 시 실무급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n\n또한 회의에서는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